불법 소프트웨어 사용 시, 입을 수 있는 손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상용 소프트웨어란 전문기관에 의해 상업적 목적으로 개발되어 정당한 비용을 지불하고 사용할 수 있게 판매하는 소프트웨어인데요. 각각의 상용 소프트웨어에는 라이선스가 존재하고 독점 배타권을 가진 권리자가 일정한 대가의 지급을 조건으로 사용자에게 권리를 부여해 주는 것이랍니다. 이러한 라이선스를 취득 없이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나 정해진 소프트웨어 라이선스의 사용범위를 벗어나 사용할 경우에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이 되고, 또한 여러 개의 정품을 가지고 있어도 적은 수량을 불법 소프트웨어로 사용하고 있다면 저작권 침해의 유형에 해당되니 사용되는 PC의 소프트웨어는 모두 정품을 사용해야 합니다.

 

인터넷에 무료로 제공하는 불법 소프트웨어를 회사 컴퓨터에 다운로드 한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의 복제에 해당하고, 해당 규정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작권법 제124조에서는 '불법 복제물 프로그램인 사실을 알면서도 취득한 자가 이를 업무에 이용하는 행위' 자체도 저작권 침해로 처벌하는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다운로드한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행위와 복제가 별도로 처벌될 수 있어 금전적인 손해가 더욱 커질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을 미리 차단하고 정품 소프트웨어의 사용이 중요하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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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소프트웨어 사용 시, 입을 수 있는 손해